법령 민사집행법 제29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목포지원 2021.08.25 선고 2021가단50544 판결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에 따라 한 배당의 적법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19년
2016년
2014년
2013년
6. 인천지방법원 2013.11.27 선고 2013가단219868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70588,87982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상고[각공2013상,394]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대전고등법원 2013. 1. 29. 선고 (청주)2012나2126(본소),(청주)2012나213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9년
2008년
2006년
2004년
|
|
로그인 |